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정책 예산 배분도

<앵커>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인데요.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3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새 부처가 생기는 겁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기획 및 평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장관이 겸직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배분, 조정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기/행정안전부 조직국장 : 편성 전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사전 심의를 해서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그동안 복지부와 기재부가 나눠서 맡아온 저출생 관련 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일원화되고,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됩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 분석 기능도 이관받아,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다만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합니다.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이슈는 여성가족부가 맡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혜영)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