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배신'·'학폭' 난타전...尹 탄핵 국민청원 80만명 동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은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배신입니다. 오늘도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고요. 특히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신의 정치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거 공포마케팅 아니냐라는 한 후보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저는 일단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네 분이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두 손을 치켜들면서 승리를 다짐했던 정치인들인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전당대회가 사생결단식,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식의 속된 말로 아사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전당대회가 맞느냐. 어떻게 보면 여야의 정치적인 사활이 걸린 대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치열하게 보입니까?

[차재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드는 것은 기시감이죠. 딱 10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도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당의 유력 주자가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였는데 그때 나왔던 레퍼토리가 똑같이 배신의 정치였습니다. 사실 배신의 프레임에서 당시 여당이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총선을 망쳤고 그것이 결국 그 여파가 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어졌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앵커]

한동훈 후보는 오늘도 작년 전당대회 때도 배신의 정치 이야기가 있었다.

[차재원]

사실은 작년 전당대회 때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서로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프레임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차재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 상당히, 그리고 또 이번에 민심이 20% 참여하잖아요. 저는 이 상황 자체를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과연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이런 배신의 프레임 자체가 또다시 우리에게 괴멸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마는 배신이라는 것이 누구에 대한 배신이냐가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지지층들에 대한 배신이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라면 그건 배신이 아니라 헌신이죠. 그래서 저는 어대한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남 당심, 그리고 홍준표 시장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닐 겁니다. 당이나 또는 당을 더 뛰어넘는 것은 결국 민심,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건 배신일 거예요. 총선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그러면 한 사람에게 다 있는 거냐. 지금 당 대표로 나선 사람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배신으로 볼 거냐. 세 번째로는 이건 홍준표 시장이나 몇몇 반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검사 시절에 보수 괴멸이나 절멸을 시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의 또 과거 행적이냐. 사실 거기에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공감한다면 배신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변하지 않는 구도 자체.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늘어나야 될 테고 특히 대통령 지지율도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면 배신이 아니라 헌신이겠죠.

[앵커]

그렇군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작년 전대 때는 학폭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학폭 가해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발언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고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격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것은 전쟁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전에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신의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도 2018년에 민주당에 갈 뻔도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원희룡 후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원희룡 후보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 대표로 어울리는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장입니다. 그러니까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인데 물론 이게 방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당대회 끝나고 봉합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가야 되지, 지나치면 과유불급입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저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 당원층에 얼마나 당심에 영향을 미칠까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배종찬]

저는 당원들은 중요한 게 그거일 겁니다. 배신이나 이런 프레임보다 또는 심지어는 친한이냐 친윤보다도 당을 변화시키는. 사실은 저는 거듭 제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오히려 홍준표나 윤석열 대통령 변수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변수일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4명 중에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 사실을 밝히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고양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차재원]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올라서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셜미디어,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을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플랫폼 자체는 문자나 활자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자체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영 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게 타깃을 맞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또 유명 배우, 외국 배우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상당히 주연급 배우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봉준호 표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광하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롭게 다가가려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시작할 때쯤에 반려견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일단 요즘 현대 정치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의 가족처럼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상당히 격의를 털어내려는 그런 몸짓들을,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감성 전략이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다른 유튜브나 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배추도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호감도가 좀 더 증진되는 그런 부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태원에 틸다 스윈튼이라고 하는 호감도가 높은 배우를 만났다. 가령 우리도 유명 가수나 유명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와, 이러면서 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종의 츤데레 호감 감성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90%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90%. 지금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 어대한 기류에 대해서 뒤집힐 가능성 90%라고 했습니다.

[차재원]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희망적 사고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원희룡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를 해서 최고위원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는 일종의 권력 의지로도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인요한 위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치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싶다면 유력 후보하고 이렇게 짝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좀 더 설파해서 표를 얻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를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55% 나왔고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 19%, 나경원 후보 14%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308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국민의힘 지지층 결과만 보면 어대한이죠. 이걸 못 믿고 부정하겠다? 이것은 적어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었던 인물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인요한 의원도 정치인이 다 됐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극단적 부정을 통해서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거든요.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뒤집어질 것이라는 90%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없는 불확실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인요한 전 위원장은 최근에 본인이 경남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배종찬]

그러니까 그건 분위기인 거죠.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데이터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전략이겠죠.

[앵커]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변화 가능성은 변화가 있을 때는 뭐냐 하면 뭔가 자극이 주어질 때죠.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인요한 후보라면 그러면 당을 바꾸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안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당원들을 설득해낼 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과 근거가 확보가 되겠죠.

[앵커]

7월 23일까지 22일, 23일 남은 거잖아요.

[배종찬]

23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큰 변수는 나머지 세 후보가 어떤 정책,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변화 가능성이 올 것 같아요?

[배종찬]

그 부분은 원희룡 후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대세를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으로 보면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그런 부분의 첫 번째는 팬덤 현상, 두 번째는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팬덤이나 또는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복안과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을 한다면 그 협력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키울지 그 안과 구체적인 내용이 콘텐츠가 나와야 되겠죠.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1차 투표 때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2차 투표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글쎄요, 지금 가능성은 지금 일단 반반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가능성 반반으로 보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 양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후유증이 오래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 이런 가치들이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권에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난 총선 때는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동훈 표의 정치가 뭐냐. 한동훈의 정치 철학은 뭐냐. 한동훈의 시대 비전과 가치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야만 누가 이기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하면 그분이 차기 대선주자가 됐을 때 상당히 국민의 신뢰를 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죽고 살기 식으로 치고받는 네거티브로 가버리면 사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 소식인데요. 오늘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시작부터 고성, 삿대질 난무했고 그리고 오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오늘 운영위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 첫 전체회의였습니다. 현안질의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고성, 삿대질 난무했는데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셨나요?

[배종찬]

감정 대결이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쟁도 치열한 감정 전쟁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이니까 매우 민감한 이슈들이 많죠. 그런데 강민국 의원도 못마땅한 게 있으면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따져 물으면 될 텐데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했던 발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것이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따질 게 있으면 강민국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격렬한 감정이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운영위에서 VIP 격노설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요. 대통령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대응을 했어요.

[배종찬]

그렇죠. 그걸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질문을 받은 그 날짜에 격노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솔직한 답변을 했겠죠. 물론 그거 가지고 솔직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논외의 문제일 테고요.

[앵커]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위의 이런 눈살 찌푸리는 상황을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 국회 사상 야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그동안의 갈래를 민주당이 깨면서까지 운영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동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격노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의 조작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실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회의에 임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식의 공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뻔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번에 상당히 아픈 대목 자체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발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고 또 되받아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이런 회의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자주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국정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현안질의 때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여야 공방 내용이 과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서 채 상병 수사와 관련된 또는 당시에 대통령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나와서 본인은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들은, 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위 여부가 진위대로 안 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니다, 왜 사실대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민주당은 못 믿고 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대로 계속해서 그걸 또 추궁해서 물을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뭐가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방송3법 처리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계속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배종찬]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공전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거냐 하면 또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추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고요. 또 방송 4법에 대해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태와 맞물려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일주일 전에 우리 방송을 다시 보기 하면 어떻게 절충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잖아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한동훈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받아들일 만하네요라고 이야기한 거고,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중재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 주 내내 공방전, 당장 내일 본회의 때 통과가 되면 또 여야가 대치 국면. 해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차재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민심을 담아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용산에서 껄끄러운 법안들에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해 주실 거야라고 믿는 것 같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거야의 표 수만 믿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거야는 상당히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빠질 거야라고 희망적인 사고를 각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이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민심은 쏠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국민들은 바라보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파가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일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원 동의 속도가 빨라서 곧 100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에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100만 명 돌파하고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어질 추세다라는 거예요.

[차재원]

글쎄요, 그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국회 청원이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많이 쏠린 것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민심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똘똘 뭉쳐도 그 이상이 될 건데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결국은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표로써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21대 마지막 때 결국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촉발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뇌관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그것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사건 조작에 관한 잘못된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관할 소위를 넘어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결국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차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 단행할지 안 할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마는 저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탄핵이라는 부분 자체가 한 번 시행될 경우에는 사실은 다시 쓸 수 없는 하나의 일종의 마지막 탄알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특히 대통령 탄핵 부분은. 그리고 지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섣부른 야권의 탄핵,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엄청난 역풍을 불러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회에서는 탄핵 가결이 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마는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과연 그것이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법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 추진은 실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여론 수위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평가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다. 당장은 하기는 힘들 거예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탄핵 시도에 따른 후폭풍으로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또 하나 첫 번째는 여론 수위, 두 번째는 저는 재판 수위.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연임이 돼서 당 대표가 다시 되고 난 이후에 재판이 9월에 공직선거법 재판도 결심이 되고 1심 선고가 10월쯤 나올 겁니다. 위증교사 관련된 그것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여론, 또 선고의 결과, 이런 부분. 재판의 수위에 따라서 민주당도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맞대응 성격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또 탄핵? 지금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우리가 큰 정치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습니까. 이미 국가는 정치 성향적으로 두 동강이 났고. 저는 이런 걸 제안드립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극도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A 안, B 안 이걸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계속 탄핵이나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A 안, 추가적으로 협치할 수 있다면서 A안, B안. 그러면 그 A 안, B 안 중에서 더 가까운 A 안, B 안. 계속 좁혀나갈 수 있는 이른바 살라미 절충 방법이 시도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원할 겁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었는데 민주당은 상당히 신중했잖아요.

[배종찬]

그렇죠. 이건 바로 후폭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론상으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뭔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인용될 정도의 엄중한, 엄격한, 분명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일 테고요. 또 하나 자꾸만 이게 이재명 전 대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치적으로는 초래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충에 절충에 거듭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앵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께서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초나 올해 말 정도쯤 돼서 추진한다면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차재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의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섣불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아니냐 하는 그런 상당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재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형량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달리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거론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실망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인기투표 같은 것이지 그게 연결돼서 탄핵으로 간다?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의 위협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위 배신의 프레임이 본인에게 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문제는 그런데 지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채 상병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을 했느냐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의 민심임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다고 용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나가자. 그러나 대통령의 잘못은 없을 거야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수정안을 보면 특검을 임명하는 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3자는 대한변협도 들어가고 대법원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이 된다고만 한다면 사실 원래 채 상병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대한변협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좀 더 독하게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 진작에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면 그런 소위 말하는 독한 조항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아마 일부러라도 협상용으로 제 생각에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저는 이것이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걸 제시한 이유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후보들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이걸 민주당이 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못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다른 후보와 차이점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전략적인 시도가 또 담겨 있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를 놓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생각과 내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법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이 어떤 입장 조율, 합의를 할지도 주목되고요. 특히 다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서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