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인이 제일 가난한 나라' 오명, 기초연금 10년 째에도 못 지웠다

-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 매달 30만원 선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도입 '10년' 노인 빈곤율 약 7%p 감소
- 2050년, 기초연금 재원 2배 확대? GDP 2%
- 기초연금 재원 2050년까지 GDP 2%수준 확대, "국방예산 수준"
-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 축소해 하위 30~40%층에 우선 지원 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우리나라 인구 수가 5,100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65세 이상 노인 수 990만 명입니다. 올해 안으로 천만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넘어서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오늘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과연 제 몫을 잘 해왔을까요? 보완할 대목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태일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김태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기초연금 제도라는 거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건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 김태일 : 네.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요.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약 매달 한 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드리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그중에서 하위 70%, 이 하위 70%라는 건 어떤 기준입니까?

◇ 김태일 : 이게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하위 70%를 이제 정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으로 하위 70%,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얼마씩 받고 계신 건가요?

◇ 김태일 :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매달 33만 4천 원을 드리는데요. 근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33만 4천 원이 최대인 거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근데 처음부터 이 금액이었던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 김태일 :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기초연금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20만 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원래 대선 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0만 원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30만 원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죠.그래서 매년 이렇게 올라가게끔...

◆ 조태현 : 20 에서 30, 그리고 40만 원 공약인데 아직 40만 원은 된 건 아니고요. 기초연금 이전에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 김태일 :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1998년도부터 원래 경로연금이라고 있었어요.그 경로연금은 당시에 이제 정말 빈곤 노인들 그러니까 약 한 20%가 조금 안 되는 분들에게 매달 한 3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드리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10년 뒤인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 약 70%의 노인분들에게 월 9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됐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갔다가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금액도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태일 : 그런 거죠.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연금 같은 게 도입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태일 : 그런데 이게 참 효과라는 게 뭘 효과를 보냐에 따라서 약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약 한 700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달 30만 원 정도 드리는 거니까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매달 이제 매달 30만 원이 더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기초연금의 목적이 과연 노인 빈곤을 감소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요. 사실 노인 빈곤 감소라는 목적에서는 기초연금이 그렇게 효과적이다라고 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 빈곤율이 약 한 37%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 없으면 한 44%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기초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이 약 7% 포인트 정도가 이제 감소한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즉 한 70만 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빈곤선 위로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24조 원이에요. 근데 이 24조라는 거는요. 200만 명의 빈곤 노인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조를 정말 200만 명의 빈곤 노인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면 당연히 전부 다 빈곤 상황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그러니까 정말로 24조 원을 만약에 정말 빈곤 노인들한테 집중했다 그러면 노인 빈곤율이 7% 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절반 이하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랄까 전반적으로 너무 폭넓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김태일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꼭 노인 빈곤율 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중산층 노인분들에게도 매달 30만 원 정도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 김태일 : 그런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초연금의 목적이 그냥 그러니까 중산층 노인분들의 좀 급여를 늘리는 것보다 노인 빈곤 해소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썩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 조태현 : 빈곤율을 줄이는 데는 약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인 빈곤율이 37.7%라는 거는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태일 :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최하위인 거는 벌써 몇십 년 된 건데요.사실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분이 너무 이제 많아서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한 전체 노인 중의 약 절반 정도만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받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노인 빈곤, 그러니까 빈곤 노인들은 거의 전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도 이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연금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약 절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더 집중해서 기초연금을 드리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약 70% 노인들에게 드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약 절반 정도가 받지 못하고 그런데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율 감소에 그렇게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빈곤율이 높은 거죠.

◆ 조태현 : 70%를 지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정책일까 이 부분은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또 하나 문제점으로 되는 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 기초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잖아요.이 부분은 왜 제기되는 문제인 건가요?

◇ 김태일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면서 자칭 나온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성격이 좀 이제 다른데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 기초연금 예산이 약 24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령화율이 20%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요. 고령화율이 지금의 2배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지금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노인 수도 지금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결국 기초연금 재원도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그 2배 정도가 이제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24조 원이면 대략 한 GDP의 1%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은 한 2050년이 넘으면 GDP의 2%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GDP의 2% 이상이라는 게 얼마큼 큰 큰 부담이 되느냐 이건 사실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그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GDP의 한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2050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큼 돈이 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부담되는 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기초연금에 정말 의지를 갖고 어떤 노인분들에게 급여를 드려야겠다고 하면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러려면 그만큼 조세를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노인은 늘었는데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40만 원까지 높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재정 상황 그리고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태일 :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려면 할 수는 있죠.

◆ 조태현 : 의지만 있으면.

◇ 김태일 : 사실 지금 무슨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사실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우리 정말 빈곤한 노인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기초, 사실 국민연금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으로 이제 연금을 받는 분도 많아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70%의 모든 노인들에게 40만 원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좀 빈곤한 한 30~40% 그분들한테 우선 집중해서 우선 그분들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체를 다 높이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33만 원이면 어떤 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금액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 21대 국회 얘기를 해보면 그때 연금개혁 특위가 있었잖아요. 역시 합의는 잘 안 됐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연계해서 논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좀 많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 김태일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기초연금을 도입한 목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노인분들이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1인 1연금은 받게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하나의 공적연금 제도로서 어떤 노인 노후 소득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는 기초연금과 같이 가야지 좀 더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도 기초연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두고 두 가지 안이 충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안 어떤 것들입니까?

◇ 김태일 :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현행대로 70%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거를 그냥...

◆ 조태현 : 폭넓게 해주자. 네.

◇ 김태일 : 가자는 거고 또 하나는 수급 범위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하고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더 많은 급여를 드리자면 이제 그 두 가지였거든요.

◆ 조태현 : 교수님은 후자 쪽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태일 :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점진적인 축소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이 처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만 해도 워낙에 이제 국민연금 수급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또 수급하는 분도 워낙 급여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70%의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게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노인분들은 좀 이제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되시는 분은 소위 586 분들인데요. 586세대 그분들은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기초연금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제 지금은, 근데 물론 지금 70%에서 갑자기 50% 그렇게 갈 수는 절대 없는 거고요. 아주 서서히 이제 줄여가면서 좀 더 가난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 조태현 : 그래서 점진적 축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것 중에도 점진적 축소가 있었던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기초연금을 개혁할 골든타임 언제라고 보십니까?

◇ 김태일 : 사실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연금만큼 이렇게 딱 어떤 시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은 사실 보험료를 하루빨리 올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기초연금은 이제 조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골든타임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타이밍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번이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좀 이제 적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국민연금 개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제 우리의 연금 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죠.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합성을 갖고 노후 보장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같이 해야지 그래야만 더 좋은 우리가 노후 보장 제도를 갖출 수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외국이라든지 우리의 앞선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 김태일 :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의 모범사례를 이제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죠.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스웨덴이 정말 우리가 모범사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후한 복지를 주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아주 복지도 잘 제공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그게 이제 한 1998년 그 정도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스웨덴도 모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이제 주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또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좀 빈곤 노인들한테 집중해서 드리는 걸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 부분 말고 22대 국회 이쪽 정치권 쪽에 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 김태일 :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이밍이죠.

◆ 조태현 : 타이밍. 네.

◇ 김태일 : 사실은 이제 꼭 기초연금뿐이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체계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 체계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적기니까 이번 국회에 정말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노인 문제 노후 소득 문제가 뭔지 실태와 그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래서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개혁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타이밍과 사회적인 연구, 그리고 공감대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김태일 교수님과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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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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