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당대회·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입장은?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전대 상황 그리고 정국 전반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고성국 : 김성환 의원은 지역구는 서울 노원을이시고요. 그리고 20대에 들어와서 3선이십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한다고 의원직 사퇴한 지역에 보궐로 들어와서 이준석 전 당대표와 2번 싸우고. 현 당대표네요.

▷ 고성국 : 그러네요.

▶ 김성환 : 그 지역입니다.

▷ 고성국 : 지금 상임위는 어디십니까?

▶ 김성환 : 기재위로 처음에 배정이 됐는데 최근에 내부 조율을 통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 고성국 : 산자위로요. 산자위는 지난 21대 때도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자원위원회가 에너지 문제나 산업경제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쪽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입니까?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이번에 전당대회 전에 늘 이제 당헌당규를 손을 좀 보잖아요. 당심 비중을 더 높인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성환 : 일단 8월 18일에 저희 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데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전에 8명 이상이 출마하면 사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명 이상 출마하면 8명까지 줄이는 거죠, 대표도 물론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중앙위원들이 모두 다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중앙위원 50% 또 권리당원 50%로 해서 당원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저희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이런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지금 후보가 없어서 걱정인 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당대표 경우에.

▶ 김성환 : 그건 아직 알 수 없죠.

▷ 고성국 :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환 : 글쎄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님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후보 등록이 아직 다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언론에서 좀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포기 쪽입니까?

▶ 김성환 : 이인영 의원은 아직까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또 최근에 의사가 없다는 확인도 좀 되는데 그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전 대표만 단독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까?

▶ 김성환 :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후보 등록이 예컨대 단독 입후보를 예상하고 룰을 정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대표와 관련해서 뭐 정해 놓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후보 등록 여부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게.

▷ 고성국 : 후보 등록 시점이 언제까지죠?

▶ 김성환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이겠죠.

▷ 고성국 : 8월 18일 전대면 7월이 이제 벌써 1일이 시작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겠네요.

▶ 김성환 : 그렇겠습니다.

▷ 고성국 :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대는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 양당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비교도 되고 또 흥행에 대한 걱정들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 김성환 : 후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에 각 당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대위 체제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아주 호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새로 나온 후보들은 총선의 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뭐 후보자가 복수로 나왔다고 해서 흥행이고 아니라고 흥행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 민심의 핵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 심판 정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후보들이 나와야 하는데 후보들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 사퇴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직...

▶ 김성환 :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곧 이제 연임 쪽으로 결론은 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연임 도전 쪽으로.

▶ 김성환 : 그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환 :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가 아주 평화로운 시기면 저는 연임 도전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 2년 내내 야당의 당대표를 모욕을 주고 또 대한민국의 검찰권의 거의 절반 가까운 것을 동원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소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털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는 기소를 쭉 했는데 그만큼 2년 내내 검찰권을 남용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 그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 심판을 받은 건데 여전히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상황에 야당이 어떻게 맞서야겠는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대표가 가져야 할 소명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기조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일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극 체제화된다든지 또는 당대표 연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당에도 좋지 않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또 대권 도전에도 좋지 않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환 : 그런 정국을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리 당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대통령이 됐으니 저는 국가 운영을 정말 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교도 엉망으로 했고 경제도 아주 추락하고 있고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과 자기 배우자 지키는 일에만 지금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 운영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고 오직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가지고 있던 일종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총동원해서 야당 대표를 비롯한 자기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검찰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부터 좀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고성국 :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이 너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 최근 경기도의 인사에서 이른바 친노, 친문 인사들이 좀 등용이 되면서 뭔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대항축으로 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환 : 김동연 지사도 나름 큰 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인사에 대한 철학의 반영일 수 있겠는데 아직 다음 대선은 멀었고 그러니 민주당과 민주당원들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추후에 판단할 일이겠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에 대한 탄압보다는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얼마 전에 확인됐습니다만 백주대낮에 이태원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청년 159명이 압사당했는데 그것을 마치 특정 세력의 음모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은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데다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김진표 전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돼서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소신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김진표 의장의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 글쎄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조찬기도회 후 독대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나 또 일부 언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이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회고록에 담는 게 맞냐 이 문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김진표 의장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즉,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태원의 참사를 그렇게 기억할까, 그렇게 말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내용을 듣고 마치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태도와 합치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장이 당시에 이상민 장관을 빨리 경질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고 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극우 유튜버들의 소위 음모론적 생각을 본인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김진표 의장이 왜 그 둘 사이에 했던 얘기를 꺼내놨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당시의 기억 혹은 본인의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좀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주제들이 많아서요. 우선 해병대원특검법, 방송3법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이걸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 김성환 : 이번 대정부 질의가 이제 2일, 3일, 4일 사흘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4일 이내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일에 할 수도 있고 3일에 할 수도 있고.

▷ 고성국 : 본회의가 열리는?

▶ 김성환 : 네, 이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서 오거나 혹은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건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대로.

▷ 고성국 : 그런 데 시간을 길게 끌 일이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 3, 4 중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방침이기 때문이죠?

▶ 김성환 : 네,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고 특별하게 국회법상 하자가 없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끌 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고성국 : 이번 2, 3, 4 대정부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핵심적으로 다룰 의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정치 분야는 이제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또 한동훈특검법 등 권력을 둘러싼 진실의 규명 이쪽에 초점이 있을 것 같고 경제 분야는 아무래도 소위 울산 앞바다 대왕고래라고 하는 1인 기업의 산유국의 꿈을 대통령이 뭐랄까. 1인 기업의 발표를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이런 헤프닝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도 펑크 나는 과정에 여전히 부자 감세는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확인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 특검 등 하셨거든요. 해병대원 특검은 이제 여야 간에 오랜 공방이 있었으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내용을 아실 거고요. 김건희특검법도 그동안 꽤 시간이 됐으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특검법은 이번 총선에 조국혁신당 쪽에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특검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성환 : 그러니까 이번이 22대 총선이었고요. 21대 총선 직전에 소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소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의 당시 김웅 의원에게 일종의 고발장을 써서 줍니다.

▷ 고성국 : 고발 사주 의혹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성환 : 네, 그렇습니다. 그 고발 사주 의혹에 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이 윤석열 총장, 김건희 지금 여사 그리고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한동훈의 개입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손준성 검사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 바람에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고발 사주 과정에 한동훈 당시 검사도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대표의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조국의 배우자가 수년간의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위 한동훈의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과도한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됐거든요. 공정하지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자녀 입시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해야 하니까요. 누구의 가족은 그렇게 한없이 털려도 되고 또 누구의 가족은 엄호받아야 하고 이런 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발 사주와 자녀 특혜 그런 비리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게 한동훈 특검의 핵심인데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특검도 꼭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어제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이 숨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할 건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이재명 전 대표 주위에 여러 의문사가 있었는데 이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요. 참 여당 의원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데로 초점을 몰아가는 데 선수들이신 것 같은데 김만배 씨가 소위 대장동 개발 특혜의 핵심 아닙니까? 그 김만배 씨가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의 흐름을 쫓아가면 진실이 드러날 거고 그 핵심에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박영수 검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대부분 검찰의 핵심이었거나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고 이번에 죽음의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본인의 대장동 특혜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위 언론사에 본인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만배 씨를 조사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특검으로 제안되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에 내용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쫓으면 배후가 확인이 될 텐데 엉뚱한 데 뒤집어씌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의정활동 각오 한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 김성환 :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기적의 성장과 발전을 해왔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여러모로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도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 고성국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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