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민희 "이재명 일극 체제 염려, 일부 공감...김두관 출마 대환영"

- 이태원 참사, 왜 명패 없이 참배하라 했는지 의문
- 이태원 참사, 즉각 수사해서 진상 밝혀야
- 김진표 회고록 논란 내용, '진실'로 판단
- 방통위는 언론 길들이는 기관 아니야
- 尹, 추천 방통위원 한명도 임명하지 않은 게 팩트...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
- 법제처 운운하며 대통령실 반응 없었어...부끄러워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尹, 추천 방통위원 한명도 임명하지 않은 게 팩트...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

- 법제처 운운하며 대통령실 반응 없었어...부끄러워해야

- TBS 사태, 지배구조 바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책임져야

- 김두관 출마? 대환영...이재명 일극 체제 염려, 일부 공감해

- 민주당에 이재명 같은 사람 10명 있었으면

- 권리당원 비율 확대?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국힘보다 못 한 상황

- 김혜경, 대의원? 하겠다는 사람 없어서 했을 것...별 의미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한 차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재난을 정쟁외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화도, 수동, 호평, 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배승희 : 아, 의원이 아니라 여기 과방위원장님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 최민희 : 저는 전자가 더 좋습니다. 남양주 갑 국회의원입니다.

◆ 배승희 : 남양주 갑의 최민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회고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논란에 김진표 의장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여당에서 사과하라는 반응입니다.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민희 : 우선 저는 몇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 배승희 : 의문이 풀렸다.

◇ 최민희 : 제가 이태원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몇 가지 있었어요. 우선 첫째는 왜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지 않지? 이런 정도의 참사는 외국에서도 장관이 다 사퇴합니다. 정치적 책임으로요, 법적 책임보다는. 그래서 세월호 때 이주영 장관은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팽목항에서 유족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그 때 저도 현장에 가서 뵙고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그런 행동은 기대하지 않지만, 사퇴조차 안 해서 이상했고요. 두 번째는 왜 명패 없이 참배를 하라고 했을까? 이게 최대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이태원 참사를 떠오르면, 딱 한 명이 떠오릅니다. 제 딸 친구가 거기서 희생됐어요.

◆ 배승희 : 그러셨군요.

◇ 최민희 : 저희 집에서 고1 때 와서 밥도 먹고 했어서 그 아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컥한데, 나머지 희생자들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성당에 가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명복을 비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애도를 못하게 막았을까? 진정한 애도. 그래야 한으로 남지 않는데. 이게 의문이었는데. 이번에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대통령께서 정말 좌파 언론의 공작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답하지 않으셔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게 이념적 잣대가 들어가면 우리 사회는 다 모든 게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좌파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됐다고 대통령이 인식하고 계신다면. 즉각 수사해서 밝혀서 국민께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도 국민들은 이태원에 갔던 제 딸 친구도 좌파 언론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늘 그 할로윈 때 많은 사람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진표 의장님이 사과하고 말고는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승희 : 그 회고록은, 이 회고록은 진짜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네요?

◇ 최민희 : 아니요. 제가 이제 김진표 의장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을 생각 없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대통령께서 좌파 언론의 공작 운운 그런 인식이 있어 보였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없어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그래서 저는 진실이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 과방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고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언론 길들이는 거냐? 야당이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 최민희 : 그런데 저는 여권에서 방통위원장에게 5명이 결정해야 될 중요 국정을 대통령 추천 2명이 하지 말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방송 장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방통위가 언론 길들이기 하는 기관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방통위는 그런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니까 방통위원장 등 장관들도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감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머리가 명민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이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명민한 분이라 대통령을 위하여 그 머리를 쓰지 않으시고 국민을 위하여 쓰시면 정말 방송 쪽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그 명민한 머리를 쓰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이걸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여야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방송을 정치권이 여야가 나누어서 방문진 이사, KBS 이사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대통령이 KBS 사장 MBC 사장을 추천하는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장학금지사법은 민주당도 혹시 여당이 되더라도 방송 장악 안 하겠다 이 선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토론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배승희 : 여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시에는 최민희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 최민희 :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기각이라는 말은 헌재에서 기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절차가 아직 본회의도 통과를 안 했는데 왜 이런 제가 이 말 자체를 독해를 못했는데 무슨 논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 배승희 : 작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 최민희 : 그래서 저는 논리 자체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탄핵안은 가방이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원내가 올리는 건데... 그래서 그 절차적 책임이라면 원내가 져야죠.

◆ 배승희 : 그리고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가서 하는군요.

◇ 최민희 : 탄핵의 주체도 법사위원장.

◆ 배승희 : 법사위원장이 가는군요. 그럼 정청래군요. 그럼 정청래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군요.

◇ 최민희 :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고 내용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닐까요? 일부러. 저 공격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해를 어쨌든 상대방이 이해하게 공격해 주세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근데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탄핵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인 체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야당 몫을 추천하는 민주당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다시 한 번 추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 최민희 : 제가 자격이 없어서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제가 자격이 있다는 건 이동관 전 위원장이 국회에서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그다음에 이 땡땡 누구 땡땡을 같이 추천하자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자격이 있다는 건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왜 안 했죠? 민주당이 그 나머지...

◇ 최민희 : 이거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방송 쪽에 임명한 사람이 방통위원회는 김홍일, 이동관, 이상인 세 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문재완, 이종옥 등입니다. 이분들이 다 대통령 추천 몫이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그리고 황열헌, 그리고 최선영 교수는 아직도 한 명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왜 임명 안 했습니까? 근데 아무리 야당이 추천해도 대통령이 대통령 몫만 임명하는데 야당 추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배승희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바꿔서 추천 횟수를...

◇ 최민희 : 아니 황열헌 님은 동아일보 문화일보 출신이세요 김진표 전 의장 추천이세요. 그런데도 임명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그리고 최선영 교수는 그냥 교수세요. 저같이 언론 개혁의 투사라고 이름이 명명된, 안 어울리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당 쪽 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건 아무도 임명 안 하고 일부러 안 하고 대통령 몫만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이 추천 안 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할 때 부끄러우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워하십시오.

◆ 배승희 : 아니 근데 한번 거부가 됐으면 또 민주당에서도 그럼 다른 사람...

◇ 최민희 : 아니 거부를 안 했어요.

◆ 배승희 : 다 거부 안 했군요.

◇ 최민희 : 그냥 7개월 7일을 그냥 법제처가 부자격자인지 아닌지 해석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1개월 때 제가 이제 추천된 지 1개월 때 대통령실에서 부적격자다라고 했다면 민주당이 다른 액션을 했겠죠. 왜 부적격이냐 이유를 대라. 그런데 법적으로 부적격이 아니다. 그럼 임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제처 해석을 운운하며 빌미로 7개월 7일을 끌고 대통령실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군요.

◇ 최민희 : 국민들은 이미 아셨고, 제가 보기에 앵커께서 진행자께서 지금 아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 최민희 : 다시 한 번 말씀 요지는 무슨 일인지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 장악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방통위원 방심위원 몫으로 야당이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사태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최민희 : 제가 정확히 한상혁 위원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한상혁 위원장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TBS의 지배 구조를 미디어 재단으로 바꿨어요. 마치 방송문화진흥회 MBC와의 관계로 그 이유가 서울시가 계속 TBS를 지원하니까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지배구조가 불안하잖아요. 그런 방송 종사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재단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지원 외에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상업 광고를 허용해 달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심위가, 방통위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방통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요새 제가 좀 제 기억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정정할게요. 혹시 제가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면 한상혁 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한상혁 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언론 얘기 뒤로 넘어가도 될까요?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굳어진 상황에서 김두관 의원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추세는 아니지 않느냐 1극 체제에 염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최민희 : 대환영이죠. 대환영이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대명'이 된 것이 그냥 뭐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느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국민의 인정을 받았고 민주당에 들어와서 온갖 3년간 검사 정권의 탄압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그리고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이 그래도 일극 체제를 염려한다 일부 공감되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에 이재명 같은 분이 10명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권 경쟁도 하고 그게 제 소망이니 저는 김두관 의원이 1극 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동기가 나오는 건 좋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가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고 윤석열 검사 정권과 이렇게 유능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야당으로서 어떻게 이끌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오시면 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배승희 : 이재명 같은 사람 10명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김두관 의원은 그럼 변수 안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그건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는 아젠다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본 소득으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김두관 의원이 뭔가 그런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에 맞는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설득하시면 될 수도 있다.

◆ 배승희 : 정치는 그래서 설득하시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인영 의원은요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안 됐다"하면서 출마를 고심했다가 다시 이제 불출마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뉴스하이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는데 이인영 의원은 솔직 담백하신 분이에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이런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거 찬성한다.

그런데 데이지 민주주의도 중요한 가치니까 그걸 조정했으면 좋겠다. 되게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기대에 부응할 준비라는 건 586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그리고 이후에 평화통일에 있어서 그 아젠다를 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을 제가 보기에 20년을 그러네요.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고, 물론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반독재, 반검사 정권 민주화를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건 과거의 아젠다고요. 저는 그냥 이인영 의원이 평화 통일을 위한 더 진전된 아젠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혹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아젠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거기서 제가 주목한 건 아직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언제든 다시 국민들 앞에 지도자로 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인터뷰가 매우 좋았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시네요.

◇ 최민희 : 저는 이인영 의원이 되게 담백한 분이고 담대함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은 전당대회 경선 룰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율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세요?

◇ 최민희 : 이게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정당 개혁하면 민주당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여론조사 20% 당원 80%예요. 대의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대의원은 왜 생겼냐면 과거에는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럴 때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동원하려면 열성적으로 나와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제를 두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간접적 당원들의 간접 의사를 표현하는데 부담을 주니까 미안하니까 대의원에 비율을 좀 높여 비율을 높여준 건데. 아니 지금 플랫폼 정당 시대에 플랫폼 ICT 플랫폼 다 대고 온라인 입당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어요. 정당 가입도 옛날엔 오프에서 해요. 근데 누가 가요? 우리나라 정당을 누가 좋아합니까? 정당하면 북한 북조선 노동당이 떠오르고 아주 이미지가 구렸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온라인 입당법으로 정당 가입이 편해져서 240만 권리당원 시대가 열린 건데, 그런 시대에 그런 과거에 체육관 전당대회 할 때처럼 이 룰을 이렇게 대의원에게 많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예비 컷오프 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은 당원 100%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됐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저는 되게 부끄럽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

◇ 최민희 : 정당 개혁의 선봉이었는데 국민의힘보다 못한 상황이다.

◆ 배승희 :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표를 다 주면 된다.

◇ 최민희 : 아니요. 그런데 그게 또 아까 이인영 의원님을 제가 높이 평가했듯이 대의원제를 했던 취지 그리고 대의원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도 또 출마를 공식화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정봉주 등 지금까지 4명인데 앞으로 한 10명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최민희 : 이건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건 이 최고위원 하겠다는 인재가 많아지면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자로 커가는 과정이니까 긍정 긍정 또 이건 약간 걱정인지 뭔지는 이제 이 중에는 당대표에 출마할 만한 분도 계세요, 누가 여기서 거론되지 않은 다른 분들 중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사실은 원외인데. 이상하게 4성급처럼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문제 그런데 네 아무래도 공천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대표로는 덜 몰리고 최고위원으로 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미래 지도자거든요.

◆ 배승희 :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대표 지역구에서 대의원이 됐습니다.

◇ 최민희 : 몰랐는데 아마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남양주 갑 대의원 하는데요. 신청한 분 다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전 당원 대회에 대의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못 가면...

◆ 배승희 : 안 되잖아요.

◇ 최민희 : 그래서 아마 못 채워서 하셨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별 이슈도 아닙니다. 대원 지금 대의원 권리를 점점 축소하는데 누가 하려고...

◆ 배승희 : 그러네요? 대의원 축소하는데 대의원이 됐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 최민희 : 그렇죠.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의미가 몰랐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0번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75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서 대기 시간만 2시간이 걸릴 정도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이거 절차는 한 달 내에 국회 청원 5만 명이 되면 해당 상임위로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사위에 배정되었어요. 그럼 법사위는 반드시 심사해야 돼요.

◆ 배승희 : 법사위로 가면 무조건 심사하는 건가요?

◇ 최민희 : 해야죠. 이건 국민청원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법사위가 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건 3일 만엔가 4일 만에 5만 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은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75만 명인데 저도 들어갔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고 2시간 기다리라서 나왔습니다.

◆ 배승희 : 법사위로 올라가서 심사를 하면 어떻게 통과 가능성 있는 겁니까?

◇ 최민희 : 그거는 법사위에서 심사해야죠. 법사위는 여야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청원에 75만 명이나 했을까 그분이 얘기한 바 그 청을 청원 동의를 올린 분 그분 얘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75만 명은 최소한 그분의 그런 제안에 동의했다는 것이 되고 저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 국정은 기획되고 예고되고 예견돼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한 국정이어야 되는데 너무 불쑥불쑥 던져졌다가 또 그냥 또 없어지고 흐지부지 그러니까 뭐 65시간 노동제인가요? 그거부터 5살 조기 입학인가요 뭐 등등 아주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불쑥 제기되고 불쑥 사라지고.

◆ 배승희 : 근데 그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기에...

◇ 최민희 : 그거는 행상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상 책임

◆ 배승희 : 이게 탄핵으로 가는 그런 법률 위반...

◇ 최민희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근본 이유는 행상 책임이었어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청원은 사흘 만에 5만 명이었답니다.

◇ 최민희 : 맞았네요, 제가.

◆ 배승희 : 역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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