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경쟁에 등 터진다"…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추진

안희재 기자 2024. 7. 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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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비를 낮추겠다고 경쟁하는 배달 업체들 때문에, 영세한 음식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음식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과 각종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책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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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비를 낮추겠다고 경쟁하는 배달 업체들 때문에, 영세한 음식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원 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뒤 잠행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복귀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음식점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과 각종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등 대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정책효과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의 국회 운영 방식 역시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행정부에 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가지 실력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번 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와 대정부 질문, 채해병 특검법 처리가 예상되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는 전방위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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