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리스크’ 美 정국 혼란, 철저 대비를

TV 토론 참패에 ‘후보 교체론’ 급부상
방위비 타결 등 안보외교 적극 나서야

미국 대선 후보 첫 TV토론 - 미국 대선 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애틀랜타에서 CNN이 주최한 TV 생방송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 미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토론 도중 말을 더듬는가 하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바이든의 노쇠한 모습이 대거 노출되자 민주당 안에선 “우린 망했다”는 탄식과 함께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영국 파이낸스와 프랑스 르몽드 등 몇몇 해외 유력 언론들도 바이든 교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넉 달여 남은 미 대선이 결코 미국의 ‘집안일’이 아님을 말해 준다. 토론 직후 지지율 조사에선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 바이든 역시 당장 후보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으나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 교체가 현실이 되거나 트럼프의 승리가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리스크’의 급부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바이든 리스크의 확대는 곧 트럼프 리스크의 확대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특히 한반도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2016~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겪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파에 속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제일주의, 고립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국과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방위분담금 증액 요구에 시달렸다.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립주의로 인한 미군 철수 등에 트럼프의 ‘안보 비즈니스’까지 더해져 곤욕을 치렀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미북 관계가 좋았다며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이어 온 트럼프라는 점에서 그가 당선되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비핵화 대열 이탈을 시사하면서 비롯된 한반도 핵 비대칭이 고착화될 공산이 큰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진영의 대중국 전략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다.

바이든이 완주하고 재선에 성공한다면 안보나 경제를 현행 한미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풀어 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트럼프 또는 바이든을 대체한 후보가 차기 미 대통령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인다. 매우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 외교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짓는 것을 비롯해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안보체제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