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불법 이민과 미국 민주주의의 ‘국경’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수호’ 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다. 결과를 확인하면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유권자들이 본 것에 놀라움이 스쳤다.

워싱턴포스트(WP)와 조지메이슨대가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 등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35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연은 없었다.

미국인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은 어렵지 않다. 유권자 대부분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국가 이슈로 ‘물가·경제정책’과 함께 ‘불법 이민, 남부 국경 문제’를 들고 있다. 아마도 불법 이민자 폭증으로 인한 치안 위협, 기득권 박탈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등치시키는 게 아닐까 싶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민주주의 위기와 동일시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국경 수호에서 여지없이 단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다.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국민’(demo)과 ‘지배’(kratos)를 합친 단어다. 국민에게서 비롯되는 국가 주권,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국민의 지배’는 세금과 병역 의무로 맺어진 국가와의 계약이자 나라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진한 국경 정책을 맹공격해 왔다. 재선되면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과 남북 국경 폐쇄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반미·이슬람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합법적 거주자들의 체류 신분 박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강공은 불법 이민자 폭증에 따른 범죄 증가와 사회 불안,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미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겨냥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도 그는 “미국인들이 이민 범죄 증가로 인해 쥐구멍 속에서 살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 국가가 자국민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후보와 일부 유권자들이 미국의 바탕을 형성한 다양한 이민자, 다채로운 문화의 조합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황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소수와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민주주의에는 국경이 없다’는 명제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자국민만을 위한 폐쇄적 체제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관대한 ‘진짜’ 민주주의 수호자가 나올지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