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우농가 줄도산 위기…사료구매자금 상환 늦춰야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생산비는 크게 늘었는데 한우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되레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한마리를 출하하면 300만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쉰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한우값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고 출하 대기물량은 많아서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무더기 폐업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1만여명이 참여해 한우값 하락 대책을 촉구하는 ‘한우 반납 집회’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우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이처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집회 요구 사항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2년 연장과 분할 상환’이다. 3년째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할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와 농가의 속이 타들어간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사료값이 급등하자 한우농가 등에 1조5000억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 3550억원은 직접 융자를 실행했고, 1조1450억원은 이차보전 방식이었다. 조건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이어 지난해에도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2022년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당장 내년부터 분할 상환을 해야 하며, 지난해 지원받은 농가는 내년에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돈을 어디에서 마련해 빚을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

한우농가의 파산이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만기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자 차액 지원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우산업 붕괴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