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세 개편 필요성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건전재정의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신의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소위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우리의 세제가 불합리함을 간과하고 있다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세제 구성은 소위 돈 되는 세금과 돈이 되지 않는 세금 부분이 나뉘어 있다. 돈 되는 세금의 절대 다수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편성돼 있으며 돈이 안 되는 세금만이 지자체의 몫으로 편성돼 있다. 이 같은 돈 되는 세금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하고 취득해 운영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얼마 전 만났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과의 대화에서 해당 도시에 담배를 소비해 주는 시민이 가장 반갑다는 단체장의 푸념이 현실인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세제 구성을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인구 구성과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단위의 조세 편성과 세목별로 유동적인 세제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리건주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주 전체에서 면세로 적용돼 인접한 주민들의 소비가 해당 주로 견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쇼핑도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절약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세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지역경제를 추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구성 변화와 함께 거둬들인 지방세의 사용에서도 해당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의사 결정의 자율화가 요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크루즈시의 경우 도시 다운타운 상권에 필요한 각종 행사와 투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에 이르기까지의 재원을 지역 시민 대표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의 근원적인 요소는 도시 다운타운 지역 재산세의 25%가 다시 다운타운 활성화의 재원으로 이들에게 자동 분배되고 있는 세정과 세제의 변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대한 전향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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