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의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국회부의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일단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폭주를 막겠다며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이콧하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끝내고 이번 주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하고 공식적인 개원식은 5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22대 국회는 민생 문제를 비롯해 산적한 국정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며, 이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다. 그러나 지난 1개월 동안 여야 정당이 보여준 22대 국회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관행을 무시하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차지 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자체를 보이콧해 지난 1개월 허송세월했다. 지난 21대 국회가 정상화하는 데 무려 47일 걸린 것과 비교하면 28일 만에 원 구성을 끝냈다는 차원에서 22대 국회가 자랑할 수 있을까.

최근 여야 정당이 22대 국회 임기 개시 후 보여준 의정활동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전 세계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의 조건을 갖춘 국가로서 미국 등 8개국밖에 없는 ‘30¯50클럽’의 일원이고 세계 경제순위 10위에 걸맞은 위상을 가진 선진국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 5월30일 임기 시작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정당이 계속해서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싸움만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 외에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국정에 막중한 책임을 진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만 했다. 강력한 야당에 대해 특별한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야당이 제시한 원 구성에 합의했으니, 그동안 여당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또 지난달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나 행태를 보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참으로 입에 담기 민망한 발언을 하는 등 이런 장면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보면 그들은 과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볼까 참으로 부끄럽다. 22대 국회는 선진국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