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4개 특별자치지역 ‘경쟁적 협력관계’로 가야

▲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도처럼 ‘특별’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역은 제주도, 전라북도, 세종시다.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가졌던 우리 역사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 개조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 출발하여 세종, 강원, 전북 순이다. 앞으로 ‘특별’이라는 명칭은 경기, 충북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에 모든 지역이 ‘특별’이라는 명칭을 가질 때, 모든 지역에서 ‘특별’이라는 명칭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도’로 옛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이때 중앙집권적 역사가 비로소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바뀌게 된다.

점진적 지방분권 체계를 가진 지금, ‘특별’하다는 네 지역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까? 단순하게 질문하면 협력과 경쟁 중 어떠한 관계가 맞을까? 대부분은 협력관계여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쟁과 협력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은 곧 협력이다. 분권의 철학은 지역의 자유에 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다. 그래서 분권이 있는 곳에서 경쟁은 자연스럽다. 반대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지방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중앙에 잘 보여 조금 더 많은 자금을 받으려는 노력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경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경쟁을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잔인한 메커니즘으로 생각한다. 패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승자가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의 합은 산술적으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쟁의 본질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체제다. 창조는 반드시 혁신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쟁은 새로움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즉 경쟁의 결과는 제로섬이 아니고, 창조다.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에서 지방분권 체계로 나가야 하는 이유도 지역 간 경쟁에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 지역에서 창조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모든 권한을 이양하면 지방정부 간에는 경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조가 발현된다. 분권은 지방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국가 발전은 모든 지역발전의 합이기 때문이다.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간 경쟁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경쟁이 아니기에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된다. 지역 특색을 가진 고유한 창조물로 인해 지역은 더 ‘지역’스럽게 된다. 강원도가 더 강원스럽게 될 때, 강원도 발전이 뒤따른다. 이러한 경쟁 과정을 통해 지역은 자발적 협력관계를 가지게 된다. 분권 구조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자연스럽게 지역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결국, 분권은 경쟁과 협력을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강원, 제주, 전북, 세종은 ‘경쟁적 협력관계’다.

네 개의 ‘특별자치’ 지역은 법리적으로는 분권 구조를 가지지만,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한 권한을 이양받지 못했다. 권력은 독점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은 네 지역이 공통으로 고심하는 정치영역이다. 민주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는 방법은 국회의 과반수 의사결정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강원도의 국회의원은 8석뿐이다. 그러나 네 지역을 합하면 30여 석이 된다.

네 지역이 뭉치면, 조금 더 나은 정치적 환경이 된다. 분권은 시대적 대세이므로, ‘특별자치’가 아닌 다른 지역 의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대의 커다란 바람을 타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동조를 받아냄으로써 현실화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역은 정치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협력해야만 개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네 지역만의 이기적 정치담합이 아니다. 네 지역의 분권 구조 실현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구조를 단단하게 굳혀 가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가 선진화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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