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인생 망가뜨린 죄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법원 앞에서 국가 형사 보상을 재촉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을 향해 “형사보상절차를 법에 정한 6개월 이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형사 보상 절차는 대개 별도의 심문이나 공판기일 지정 없이 구금기간과 상속 관계를 서류로 확인하는 결정이므로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형사 보상을 요구하기까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길고도 복잡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주로 속초, 고성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북측에 의해 납치됐다가 풀려난 피해자들은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가 돼야할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정부는 귀환 어업인을 위로하고 안전한 어업 여건 조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도리어 불법 감금과 폭력적 고문을 자행하며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사법기관이 씌운 누명을 벗기 위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검찰의 무죄 구형 및 직권 재심 청구, 법원의 무죄 판결 등 진상 규명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습니다. 천근만근 억울함의 무게로 힘들어했을 지리한 시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길게는 70년 짧게는 30여 년전 터무니없는 죄를 덮어쓰고도 숨죽여 살아온 이들의 요즘 하루하루는 법원의 보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피해자 김춘삼씨와 그 가족은 검찰이 불법적 고문과 수사임을 알고도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총장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분노가 큽니다.

현행 법으로는 인권 수호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당시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로부터의 형사 보상을 요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국고 부족을 이유로 형사 보상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면 용납이 어렵습니다. 사법기관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줄이도록 복합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 형사 보상 및 위해를 가한 사법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처벌 등 책임을 묻는 이중 구조여야 윤리적 일탈 예방으로 반복적 발생을 막는데 유리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미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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