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 모범기업, ‘가족친화인증제’ 동참을[기고/신영숙]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정부 부처에서 워킹맘으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출산 후 6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일터로 복귀했고, 퇴근 시간에도 업무 때문에 귀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환경과 육아 부담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과 직장 중 양자택일을 한 결과가 지금의 저출생 현상이란 것이다.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려면 출산율을 반등시킨 국가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1964년 2.48명에서 1998년 1.51명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67명으로 반등했다. 독일도 1964년 2.53명에서 1994년 1.24명으로 하락했다가 2021년 1.58명까지 올랐다. 두 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부모수당 도입, 유연근무 확산 등 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생 정책과 예산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과 육아 부담 완화에 집중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평가를 거쳐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역량을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도 이에 발맞춰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약 6000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비인증제를 도입하며 진입장벽을 낮추려 한다.

지난해 약 8만6000가구가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돌봄 서비스로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고, 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면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발표와 후속조치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가 완성되고 기업과 국민이 동참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미국의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역설했다. 이를 인용해 ‘누구를 위하여 아이를 키우나’라는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며 아이를 잘 키우고자 분투했을 워킹맘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