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채상병특검법’ 자중지란 …약(藥)이냐 독(毒)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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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 확정 후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1주일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24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으로 여야 간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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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윤 거센 비판, 홍·이 가세
공수처 수사결과, 변곡점 될 듯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후보 확정 후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1주일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24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으로 여야 간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곧바로 ‘채상병특검법 추진’을 언급한 한 후보를 겨냥해 “정치를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도 최근 “야당이 작동시켜 놓은 대통령 탄핵 초시계에 말려든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내부 교란 행위고, 대통령의 입장을 정식으로 처박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검법을 덜렁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한 후보에 대해 ‘얼치기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고 직격했다.
또 지난 29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할 여당 의원 15명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한 후보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야권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연내에 특검이 착수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 108명이 똘똘 뭉치면 특검법이 무력화된다. 이 경우 야권이 받는 정치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특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법안은 물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개편도 야당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특검 수용 또는 3자 추천 특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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