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배달비, 정부가 대신 내준다…전기요금도 50만명 추가 감면

당정대, 소상공인 대책 속도
전기료도 50만명 추가 감면

음식점.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건비나 재료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매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급속히 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배달 수수료가 영세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이들이 지원 대상인데 매출 기준을 6000만원 이하로 두 배 완화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