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트라우마센터, 국가 지원 외면에 반쪽 개원

[KBS 광주] [앵커]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돕는 국립트라우마센터가 내일 광주에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옛 광주국군병원 터에 새롭게 지어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입니다.

5.18과 여순사건, 부마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용역에 따른 센터 적정 인원은 60명, 연간 운영 비용은 61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된 인원은 5분의 1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시범단계였던 광주트라우마센터 당시와 차이가 없습니다.

운영비도 16억 원으로 계획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조항을 내세워 절반은 광주시에 떠넘겼습니다.

[박용수/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적어도 1년에 한 천3백~4백 명씩 등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이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가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키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법과 충돌합니다.

[양부남/국회의원 : "국가 폭력으로 인한 치유 센터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것도 이론상 원리상 입법 취지에 비췄을 때 맞지가 않고 지방자치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해법은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트라우마센터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2건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안 통과에 속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

박지성 기자 (js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