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의 조각보 세상]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책임

윤 정부 ‘인구 관련 새 기구’ 불확실
예산 심의권 등 부처 간 다툼 예상도

행정부·국민 갈등, 국회가 풀어야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이끌기를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구성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여가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위원장 선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데 비해 22대에서는 국회 출범 자체가 늦긴 했지만, 여가위도 제때 진용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단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인선 위원장(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은 재선의원으로 경북대 교수, 경상북도 부지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지냈다. 이어 국회 여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순서대로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선 경력과 활발한 원 내외 활동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온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비례·초선의 젊은 신인 정치인, 그리고 여성가족 분야에서 이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

민주당의 남인순,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은 오랜 경력과 입법 활동으로 알려진 중진들로서 22대 국회 여가위의 방향키를 잡아갈 것이다. 김남희·백승아·임미애·전진숙 의원(민주당)과 김소희·이달희·한지아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여성, 복지, 교육, 기후, 의료 등의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활동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다. 여성과 돌봄, 복지,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의 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입법 활동을 기대한다. 김용만, 김한규, 이연희, 장철민, 김상욱 등 5명의 남성 의원들도 여가위에 합류했다. 초선뿐 아니라 재선의원, 그리고 21대에 이어 연속해서 여가위 의원으로 활동을 약속한 의원도 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여가위가 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회의 원구성 때마다 폐지와 존속을 둘러싼 논의가 간간이 터져나왔던 것을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이름이 바뀐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후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렇게 될 경우 여성가족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었다. 다행히 여가위 구성이 완료되었지만, 먹구름이 걷힌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직하겠다는 인구 관련 기구의 조감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부처의 이름 자체가 오락가락했고, ‘저출산’ ‘인구’ ‘위기’ ‘대응’ ‘전략’ ‘기획’ 등등의 낱말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신설 기구의 이름조차 기억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부총리급이라는 이 기구의 기능은 더 오리무중이다.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한데 모으겠다는 발상이지만,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고유 업무를 내주겠다는 부처는 복지부뿐이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현행 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편성과 심의권에서 정부 안은 각 부처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1차 심의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자신의 권한을 내어줄 것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0%도 되지 못하는 정치 현실도 이 기구의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3년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크고 작은 발언들이 연일 구설수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회에서 기존 부처의 권한을 빼앗아 초강력 기구를 만드는 일,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밀고 나갈 때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더 이상 여가위가 행정부의 여성 배제·성평등 삭제 정책을 강제하려는 정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성평등 관점으로 인구문제 등 정부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22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69.9%가 민주당에 투표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은 18세 이상부터 50대까지 모두 민주당에 더 표를 주었고, 국민의힘 지지가 많았던 60~70대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민주당을 지지했다. 비례 선거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표를 민주당에 주었다. 민주당은 여성 없이는 존립 불가능한 당이며, 국민의힘은 여성 없이는 지역정당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여성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각당의 숙제를 여가위에서 제대로 풀어가기 바란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