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산사태 예방과 대응 어떻게

남성현 산림청장

어린이날 연신 울리는 휴대폰 문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예비경보), 일시: 24.5.5. 23시,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주암면, 송광면…)'. 내내 비가 내리는 날씨에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 산사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건기에 쏟아진 폭우…기상이변이 파푸아뉴기니 대형 산사태 일으켰다" "비행기가 물에 떠다녀…아랍에미리트 1년치 비 12시간 만에 쏟아졌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더 이상 외국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1991~2020년 강수량은 과거 1931~1960년보다 연평균 122㎜ 증가했고, 시간당 50㎜ 이상 극한호우의 연평균 횟수는 2011~2020년 16회에서 2021~2023년 23회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증가 추세다.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 274㏊ 대비 2019~2023년 2312㏊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기상 전망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확률이 40%라고 한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곧 다가올 장마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산림청은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 장기대책', 매해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산사태 발생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산사태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발령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정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을 예측해 '예측정보(주의보·예비경보·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사태 예측정보가 주의보(토양함수량 80% 도달 시), 경보(토양함수량 100% 도달 시) 2단계로 제공됐지만 올해부터 주의보, 예비경보(토양함수량 90% 도달 시), 경보 3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전에 알려 주민대피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대응팀'이 신설됐다. 산사태 예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운영하며 이를 통해 산지에 대한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급경사지(행정안전부), 산림인접농지(농림축산식품부), 발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 국립공원(환경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국가유산(국가유산청) 등 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사면까지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산사태는 자연재난으로서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에 철저한 사전예방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올해도 산사태 대비를 위해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초부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올 초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3만여곳을 점검해 안전조치하고 행안부와 합동으로 산림다중이용시설 등 1800여곳을 점검했다. 또한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사업도 장마 전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사태 발생 전조증상이 무엇인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된 산사태 발생단계별 국민행동요령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 휴대폰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여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은 늘 재난알림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또 위험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한다. 산사태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