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단계 접어든 부산시

해운대·동래 등 11곳 사라질 위기 커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가 해결책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의 암울한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2024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다.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3.0%인데 비해 20~39세 여성인구는 11.3%에 그쳐 소멸위험지수가 0.49다. 지역소멸위험단계라는 이야기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0.2~0.5는 소멸위험, 0.5~1.0은 주의 단계로 분류한다.

부산시가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 사진은 홀로 사는 어르신 모습. 아이클릭아트 제공

전국적으로는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57.0%에 이르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북·사상·해운대·동래구 등이 신규로 진입했다. 그동안 부산시 소멸위험지역이 원도심이나 사상·사하구 같은 노후산업지역이었으나 이제는 해운대·동래구 등 주거·생활환경이 뛰어난 곳으로 확산해 충격적이다. 2017년 소멸위험지역으로 처음 진입한 영도구는 소멸위험지수가 0.25로 광역시 구 지역 중 가장 낮다. 부산의 소멸위험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았으나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소위 명문대와 좋은 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가 전체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 외엔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멸을 막으려면 부산에 젊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는 경북 예천군이 경북도청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은 성과를 거둔 점을 주목해야 하겠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어 기대가 크다. 부산은 인구 유출로 소멸을 걱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 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기형적인 형태를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나눠주는 식의 재정 정책으로는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에 대기업이 이전하거나 창업하도록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시도 인구를 늘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