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7월 발의…"여가부도 존속"

[뉴스리뷰]

[앵커]

정부·여당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7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말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밝힌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은 인구 정책의 기획과 총괄 조정 및 평가,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등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 관측도 흘러나왔지만, 정부는 여가부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상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여가부 폐지는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복지·여가부 등 인구 정책 관련 부처들은 실무 기능을 수행하고, 인구부가 컨트롤 타워로써 이를 총괄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주식 투자 권유를 비롯한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불법 대출과 추심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인구전략기획부 #여성가족부 #당정협의회 #소상공인 #스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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