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분위기 띄우는 민주

국회 국민동원청원 71만명 넘어
장관급·검사 등 소추안만 8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띄우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70만명 이상 넘었다는 게 명분이다.

30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71만 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를 들었다.

국회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한 뒤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5만명 이상의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7월 20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가 왔다"며 "국회 법사위가 본회의 회부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절차대로 청원을 심사할 것이다. 뜨거운 분노를 잘 받들겠다"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탄핵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여만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장의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 대상은 장관급 3명, 검사 5명이다. 역대 정부 국회에서 이뤄진 탄핵소추(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판사 등 3건)안보다 많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우리가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을 남발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며 "각각의 사안마다 발의해 탄핵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도 떨어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의 여론과 비교하면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도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추이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입장을 낼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