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파격 반도체 지원법 "산단 조성 때 예산 70% 국가가"

K칩스법 이어 이슈 선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 법안을 내놓는다. 법안에는 반도체 산단 조성 시 국가가 비용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야당표 'K칩스' 법안에 이어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 이슈를 선점해 나가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공개한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산업 기반 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장비와 토지, 건축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용인 지역에 SK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며 "그에 앞서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원 포인트' 개정안으로 속도감 있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K칩스 법안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은 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별도 반도체 특별법에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업계·학계가 종합적인 반도체 정책을 설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