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늘린다…출국납부금 면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와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내일(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를 통해 빠른 검색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 급여 지원 범위는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되는 걸로 바뀝니다.

역시 내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됩니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여권발급 비용도 인하됩니다. 여권 발급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된 데 따른 겁니다.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됩니다.

내일부터 '정신 건강 관리'도 제도화…아이부터 어른까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앞으로 시행됩니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