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신설 법안 이달중 발의

정부와 여당이 30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대책과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화성 공장 화재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과 1대1로 배정하고, 외국인 유가족에 대해서는 공항 입국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가족 대상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게 하고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위험시설 점검,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기간(3월 4일~10월 31일)을 운영하며 집중 수사도 벌인다.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과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