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80만명 대출 상환기간 연장 … 내수 살리기 총력전

당정대, 소상공인 대책 속도
고금리·인건비로 한계 몰리고
하반기 경기부진 전망 커지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첫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화성 화재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승환 기자

당정이 30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 들어 수출 반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도 여전히 그 온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함께 재료값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소비 회복세도 제자리걸음이다. 부담해야 할 재료비, 인건비 등만 늘어나다 보니 정부 지원 없이는 한계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올라 2%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음식의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 물가가 19%, 신선식품 물가가 17.3%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앱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배달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은 앞다퉈 무료 배달 서비스에 나섰는데, 소상공인이 무료 배달을 적용받기 위해선 특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금제는 음식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급등한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7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하반기 경기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출만 '나 홀로' 반등할 뿐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지표는 전월보다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괜찮은 흐름"이라면서도 "소비와 투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마저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여당의 판단도 이날 대책을 내놓은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의 주문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63만5000명 대상)·보증부 대출(16만명 대상) 상환 기간 연장, 배달비 신규 지원, 전기료 지원 확대 외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0년 도입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정부와 여당은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조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