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방송 장악하려 법질서 파괴…전력 다해 저지할 것”

“김홍일 탄핵안 당론 채택하자 이사 선임 계획 ‘도둑 처리’”
“2인 체제 부당 결정 무효화하고 방송법 통과시킬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두고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난 25일까지도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부인하더니, 27일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자 당일 밤 회의 안건을 기습 공지해 다음 날 '도둑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총선 패배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 장악에) 실패하면 탄핵, 성공하면 정권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위헌·위법인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한 결정을 무효화하고 방송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다음달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017년 3인 체제로 운영됐을 당시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하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방통위가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4곳 중 2곳은 '3인 체제로 주요 사항을 의결할 경우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법무법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