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과·알·세] 출연연 혁신안 `2년단위 기관평가`, 독배되나

출연연이 집적해 있는 대전의 대덕특구 전경

"2년 주기 기관평가 시행은 단기 성과를 내도록 출연연을 옥죄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안 중 격년 단위 기관평가에 대해 연구현장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를 위해 '격년 통합 점검'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출연연의 고유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장기적 혁신·도전형 연구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짧아진 평가 주기로 인해 단기 성과 창출에 매몰될 수 있어 연구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평가 준비 기간 촉박과 기관장 임기(3년)와 연동 등 보다 면밀한 시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은 2019년부터 3년 단위의 기관운영평가, 6년 단위의 연구사업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전인 2014년까지는 1년 단위 기관운영, 3년 단위 연구사업평가를 받아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출연연 혁신방안을 통해 기존 출연연 평가체계가 개별연구자와 기관장, 기관 간 성과가 연계되지 않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뿐 더러, 일부 보직자·행정직에 과도한 평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개편을 추진했다. 당초 과거처럼 1년 단위 기관평가가 제시됐지만, 평가 주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평가체계를 효율화·단순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연연 대상 '격년 통합점검'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관리 통제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려고 '평가'라는 단어 대신 '점검'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출연연 기관평가 주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있었지만, 연구현장의 반발을 고려해 부처 협의 과정에서 2년으로 평가 주기가 정해졌다"면서 "평가라는 단어도 점검으로 에둘러 바꿔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부 부처가 어떤 식으로든 출연연에 대한 관리 통제 권한을 놓치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씁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고난도 연구 수행과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겠다고 했지만, 출연연에선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 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2년 단위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면 2년 내 가시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들만 백화점식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도 기관평가 계획서 작성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2년 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준비부터 작성까지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기관 입장에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2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관장 3년 임기와 2년 단위 기관평가를 어떤 식으로 연동해 정합성을 유지할 지에 대한 평가 설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우수 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고, 평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