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서두른다…당정, 7월 중 개정안 발의키로

고위당정협의회, 저출생·고령화 컨트럴타워 속도전
정부조직법·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민주당 협조 관건
화성 공장 유사 시설 점검·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도 논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7월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부총리급 정부 부처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미래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및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키로 하였다. 다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추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사고로 생명을 잃은 23명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 장례와 발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챙길 차원이다. 사고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제2의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상환기간 연장, 고금리→ 저금리 전환, 배달비 신규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며 “정책 효과가 낮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특별단속기간(3월4일~10월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행법도 대폭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