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청라시티타워… 수년째 ‘지지부진’ [유정복號 2년]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실패하고... 송도·청라 개발 가시적 성과 없어
“인천고등법원 등 국회 통과 힘쓸 것”

지난 2023년 2월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뒤 2년여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목표로 항해하고 있다. 유 시장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유정복號 2년 ③ 장기현안 제자리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2년 동안 인천의 주요 장기 현안을 놓고 여전히 공회전만 하며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 환경 공약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는 잇따라 공모에 실패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송도 6·8공구 및 청라시티타워 사업도 협상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은 최근 인센티브를 강화한 3차 공모까지 실패하면서 공약 달성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간 4자 협의체는 후속조치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해 4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2년 뒤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주민 혐오 시설인 대체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앞서 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면서 지난 30년간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해 대체매립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4자 합의 내용의 독소조항('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 사용한다’) 때문에 진전이 더디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의 각종 개발사업 역시 기본협약 등 물꼬를 튼 것에 그치고, 가시적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인천시와 6·8공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블루코어PFV는 지난해 5월 기본협약을 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1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곳에 들어설 초고층빌딩에 대해 국방부와 서울항공청 등과의 협의 등이 이뤄지지 못해 여전히 층수(높이)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18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청라 주민들의 숙원인 청라시티타워도 17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종전 사업자인 ㈜한양과의 협약을 해지한 뒤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본 방향만 정했을 뿐, 폭등한 건설비와 복합시설의 형태 등을 두고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 종전 지난해 연말까지 타워부 공사를 위한 입찰을 끝내려 했지만 이 조차 차일피일 미뤄져 오는 8월에나 가능하다. 이 입찰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와 인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인천 주요 현안도 21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많은 현안은 지난 2년 간 기본 틀 정도는 잡았다는 것에서 사실상 첫발은 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2년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등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안 제정 현안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