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불법스팸문자 7월 말까지 긴급 점검…화성 화재 유족 보상금 신속 지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경우 각각 최대 63만 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해 배달료 수수료와 관련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협력,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고,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불법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문자발송업체 해킹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7월 말까지 실시한 후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당정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유사 시설 점검,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논의한다.

사고 유족들에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화성시청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신원확인과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 편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유족의 경우 입국, 이동 편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민 성금 모금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