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 "지자체 목소리 대변할 것"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반쪽짜리 지방자치' 지적
이양된 행정사무에 수반되는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넘어서고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의 일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최 시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경제와 남북관계, 세계정세 등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능한 진보의 역할과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민주당 내에서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겨진 과제로 ‘재정분권’을 꼽았다. 행정사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부분 이양이 이뤄졌지만 이에 수반하는 지자체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지자체 세입 중 상당수가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지자체는 취득세와 재산세만 거둬들이고, 가장 포지션이 큰 양도세는 정부가 가져간다”며 “정부의 교부금도 현재 27~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자체장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거나 국회의원에 줄을 서지 않으면 예산을 받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전면 개편돼야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최고위원 도전은 현재는 국회의원이 된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이어 최대호 시장이 세 번째다.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다면 염태영 전 시장에 이어 현역 단체장 중 두 번째 기록을 쓰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다.

최 시장은 “과거 염태영 시장님이 최고위원이 됐을 때는 민주당 단체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65명밖에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그간 3선 시장을 하며 여러 정책을 통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당원과 국민들께 어필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1958년 전남 해남 출신은 최 시장은 해남고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를 졸업, 고려대 교육대학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초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장,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5·7·8기 3선 안양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 오는 7월 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