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에 ‘배달 수수료’ 직접 지원 검토

불법스팸 문자발송업체 긴급점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과 관련해 “원래 이 부분은 플랫폼사업자 쪽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서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할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는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팸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불법스팸 증가의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지난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부·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