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63만5000명 정책 자금·16만명에 보증부 대출 상환 연장
영세 사업장 배달비 신규 지원·대환대출 대상도 확대
野 추진 민생지원금엔 “심각한 재정부담, 효과 낮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63만5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6만명에 대해선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당장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전기료 지원 기준 추가 완화(매출액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위한 법 개정 △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지원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융, 취업·창업, 경영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며 “정책 효과가 낮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23명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