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저신용자 확대…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전기료 지원 2배 확대…문자 발송업체 긴급 보안점검
인구전략기회부 신설 및 저출산고령화법 개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당정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의 대상자를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도 나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당정은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