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짬짜미 막는다"…금융위, 내달부터 '기술금융 제도' 새 단장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도입 10주년을 맞은 '기술금융'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그간 한계점으로 지적돼 온 '짬짜미 평가'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기술금융 개선방안'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담보 및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은행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등 짬짜미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금융위는 기술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전반적인 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했다.

이어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 조사와 세부평가 의견 작성을 의무화했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등급별 정량점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했다.

이외에 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한 평가사의 경우 평가한 대출잔액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시스템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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