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신산업 분야 잠재 위험 요소 꼼꼼히 살핀다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잠재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 및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범정부 차원의 잠재 위험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한다. IoT를 활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AI,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해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부처별로 분산된 재난정보를 통합·연계하해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통합관리 한다.

현장 작동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도의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 힘쓴다.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 운영, 닥터헬기 확대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고 경찰-소방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운영 및 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재난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난피해자와 피해자가족 지원 전담기구로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재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활성화 등 종합복구를 추진하고 재난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대형·복합재난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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