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 기업 가치 상승"…건의서 제출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법인세제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제안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현 24%인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한국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이다.

경총은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첨단 분야를 비롯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제도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현 5억원)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 상속세는 최대주주 주식할증을 반영할 경우 최고 60%까지 오르는데, OECD 평균은 26.5%로 2분의 1 수준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폐지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낮추자고 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제도는 주식 시장 활력을 증신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강화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총은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와 기업가치 증진, 그리고 국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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