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일 관계는 ‘아시아판 나토’”···‘프리덤 에지’ 훈련 실시 비판

향후 예상되는 북·러 군사훈련과 무기지원에 ‘정당성 부여’ 작업 평가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한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미군 제공

북한이 지난 27~29일 진행된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러 군사적 밀착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미·일·한이 3자 사이의 다령역 합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일·한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국가의 훈련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두고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싸이버 등 각 령역에서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한·미·일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어느 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한국이 젤런스키 나치 정권에 살인장비를 제공하려는 기도를 로골화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미·일·한 3각 군사 쁠럭사이의 관계 밀착이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러가 준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 정부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쁠럭강화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 지역의 평화를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일 관계를 나토 체계와 동일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지난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예상되는 북·러의 연합훈련이나 무기지원의 명분을 미국과 서방국가의 위협에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일이 27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진행한‘프리덤 에지’ 훈련은 지난 29일 종료됐다. 대잠전훈련·해상미사일 방어훈련·방공전훈련·공중훈련·수색 및 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사이버방어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여한 미군 헬기. 미군 제공

이날 오후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의 주범인 북한 측이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 등으로 비난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북한에 재반박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2008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의 훈련을 해왔으며 “프리덤 에지 훈련 또한 그 연속선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돌보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