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인구전략기획부 최우선 처리"…정진석 "저출생 정책 과감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필요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이는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 전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만큼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희망적 소식도 있다. 4월 혼인 건수가 25% 늘었다"며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논의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제를 만들고 효과적 대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저희 대통령실도 저출생 수석 신설을 위해 현재 인선 작업 진행 중에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정책을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장례절차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리튬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서 이번 화재가 주는 충격이 컸던 것 같다"며 "화재 사건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하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황 위원장은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 자세로 국민 아픔을 감싸안아야 한다. 우리의 유능함은 반드시 서민경제 해결에 달려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근절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당정이 함께 시급히 살필 경제 과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안전을 위해 물가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들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정교해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방안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 실장은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다행히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됐다"며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이 버젓이 계속됐다"며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여야가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며 "특히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는 만큼,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말 잔치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강력한 힘과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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