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 8기 후반기 국회 협력 강화…"핵심정책 입법 필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지역구 의원 발의 잇따라…2년째 공석 정무특보 인물난은 숙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방향 기자간담회 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달 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경남도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관계를 강화한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지사는 최근 실국본부장 회의와 후반기 도정방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민선 8기 후반기는 국회 협조를 얻는데 비중을 더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남도가 후반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대부분이 법률 재·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국회 협조를 끌어내느냐가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정을 좌우할 관건인 셈이다.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가능하게 한 특별법 제정, 경남 방산기업이 줄곧 요청했던 무기 구매국 대상 정책금융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은 21대 국회 때 통과됐다.

그러나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담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섬발전 촉진법 개정안, 사천시와 인근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법안,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낙동강 녹조 전담기관 신설 근거를 추가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민선 8기 반환점에 맞춰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재발의해 경남도를 뒷받침하는 분위기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김종양(창원 의창) 의원은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섬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정부 부처·국회 관계를 책임질 경남도 정무특보는 박 지사가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2년째 공석이어서 국회와 경남도정의 협력관계 강화 기조에 힘을 싣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남도는 2년 동안 정무특보를 물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정무특보는 2급 상당이다.

전직 국회의원은 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도의원 출신 등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사 등은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정무특보 제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보가 선임되기 전까지 박완수 지사와 경남도 서울세종본부가 대통령실, 국회, 정부 부처를 직접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이 있어야 대통령실,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만나준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에 박완수 지사가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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