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막기 위한 정책평가제도 화급하다

안종범 전 靑경제수석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주장
예산결산위 상임위화해 예산 나눠먹는 관행 끊어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에서 '포퓰리즘 막는 정치평가개혁'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속이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사전·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제동을 거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안 전 수석은 6월 2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포퓰리즘 막는 정치평가개혁'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빚이 조만간 GDP대비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평가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안 전 수석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내며 조세, 재정, 복지 정책분야의 정부자문활동을 하다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정책분야 전문가다.

안 전 수석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선동한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국가를 빚 더미로 빠지게 한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그리스는 각종 통계까지 조작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20%까지 지급해 한 때 재정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안 전 수석은 우리나라도 국민여론을 등에 없고 정책에 실패한 사례로 금융종합과세 중단과 저출산 정책을 꼽았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도입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 세제가 중단된 3년간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대책 역시 저출산 원인 규명없이, 또 사전·사후 평가 없이 무작정 돈만 퍼부었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묻지마 예산편성 3대 분야로 △복지 △중소기업 △농업 분야가 있다며 정책매트릭스를 개발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결위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는 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매년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바로잡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번갈아가며 50명씩 예결특위원이 되어 자신의 지역구 예산챙기기만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상임위원들로 구성해 예산 나눠먹기 악행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연간 1회의 국정감사를 연중 상임위 체제에서 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감사자료를 공유화하고 DB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