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라 못해준다던 둔촌주공…'전세보증'에 휴~

김미리내 2024. 6. 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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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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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 안돼 불안하던 둔촌주공…보증길 열렸다!
2. 시세보다 10% 저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든든전세' 어때요?
3. 내 생애 첫 집…10명 중 6명은 '경기도' 선택

'전세보증' 안돼 불안하던 둔촌주공…보증길 열렸다!

1만2033가구. 올해 최대 입주물량을 자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가 오는 11월27일로 입주 일정을 확정했어요. 1만2000여가구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입주물량이 부족했던 서울에 대규모 공급 기대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입주예정자 중 전세를 놓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없이 오르고 있는 전세시장에도 일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전세를 놓기에는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신축단지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들이 전세보증 상품 가입을 거절했었는데요. 정부가 분상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했지만, 실거주 의무가 아예 사라진건 아니예요. 이에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건데요. 

보증기관들은 보증사고 발생 시 경공매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이에 세입자는 보증 없이 전세를 들어야 하는 위험을 안아야 하고, 집주인은 보증 없이 전세를 놓아야 해 둘다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이 필수인 상황에서 보증 없이 전세를 놔야 하는 상황이 되자 논란이 많았는데요. 주택법상 제한적으로 경공매 절차가 가능한 규정이 있었지만 보증기관들은 자신들이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에 국토부가 발 벗고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보증기관이 이 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각 보증기관에 보냈어요. 이로써 지난주부터 분상제 아파트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길이 열렸어요. 입주예정자를 비롯해 전세 세입자들도 '휴~' 한시름 놓게 됐네요. 

시세보다 10% 저렴,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 어때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고공 행진 중이에요. 전세 수요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사기' 우려 때문에 비교적 전세가가 낮은 다세대 주택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전셋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든든전세'인데요. 든든전세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대비 10%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만큼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경매를 통해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에요. ▷관련기사: 시세 90%로 8년까지…'든든전세' 이달말부터 풀린다(6월18일)

든든전세 지역별 공급물량/자료=LH 제공

LH는 지난 27일 이중 16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어요. 수도권에서 1376가구, 그 외 지역에서 259가구를 모집해요. 신생아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가구는 1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을 받을 수 있어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요. 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가 결정돼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의 공고문이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현상이 커지면서 연립, 다세대 전셋값이 올해 들어 크게 하락,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든든전세를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HUG는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에요. 

내 생애 첫 집…10명중 6명은 경기도 선택

올해 수도권에서 생애 첫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 중 60% 이상이 경기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 수요가 몰린 건데요.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6월 25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경기도 내 거래가 5만5893건으로 나왔어요. 전체 생애 첫 부동산 구매가 8만878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3%가 경기도에서 거래된 거예요.

생애 첫 부동산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등 집합건물을 모두 포함한 기준인데요. 서울에서는 1만6936건으로 19.1%, 인천은 1만5951건으로 18% 비중을 보였어요.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2기신도시인 화성(5747건), 파주(524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 밖에 △광주(2047건) △의정부(1142건) △수원(4527건) △부천(3812건) 등 서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수도권 생애 최초 지역별 부동산 구입 분포/자료=부동산인포

지난해보다 생애 최초 매수량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경기도에 생애 최초 거래 건수는 4만6011건이었어요. 올해 들어 21% 이상 늘어난 건데요.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전셋값이 뛰면서 경기도에 새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원을 돌파했는데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5억4341만원으로 더 낮았어요. 서울 전셋값으로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셈이죠.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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