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 선정에 권위·평판 영향…'무의식적 편향' 대책 필요"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기관, 편향과의 전쟁' 보고서 발간

한국연구재단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연구비 밀어주기 등 카르텔 논란을 겪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과제 선정평가에서 권위나 평판에 따라 심사하는 '무의식적 편향'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국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연구비 지원 기관, 편향과의 전쟁' 보고서를 내고 성별이나 권위, 평판 등 무의식적 편향이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활용되는 '동료 평가' 방식이 널리 쓰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꼽히지만, 평가자가 무의식적으로 갖는 편향 때문에 효용성 논란에 늘 휩싸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권위나 평판 등에 따른 편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분석한 연구가 여러 건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평가자 자율에 맡기면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아예 무작위 추첨 방식을 택하는 등 제한적 실험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막을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우리나라는 인적, 직무적, 금전적 이해충돌 편향에 대해서만 평가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별, 권위, 평판은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지적은 최근 정부가 같은 기관 연구자끼리 평가를 금지한 상피제를 완화하는 등 지침을 완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보고서는 선정평가가 왜곡되면 '공공 자금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의식적 편향이 평가 결과를 왜곡하는 위험 인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 편향이 무엇인지 찾고 과제 선정 절차에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또 이를 해소할 주도면밀한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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