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고령운전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혼동, 기술이 막아줄까

[오프닝 :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숫자도 50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면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자 대상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수정해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고령운전자 사고 실태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령운전자 면허 자격 문제점은 어떤지, 김선홍 기자입니다.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어떡하나…자격 관리가 대안? / 김선홍 기자]

[기자] 벌건 대낮에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중앙선을 넘더니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고등학생이 숨졌습니다.

농협 조합장 투표를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뒷편에서 나타난 1톤 트럭 한 대가 사람들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5세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합니다. 3년 사이 무려 27%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인 것과 대비됩니다.

대부분 운전 미숙에 의한 급발진입니다.

<정희원 /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반응속도, 순발력 그리고 시청각 기능, 주의력,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전두엽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반응속도 또는 판단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운전이 힘들까,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80대 노인의 신체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 '고령자키트'를 착용하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팔다리가 무거워진 건 물론이고, 시야각이 현저히 좁아져 커브길에서 고개를 크게 돌려야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키트 착용 전에는 여유롭게 합격했던 기능시험, 키트 착용 후 탈선과 중앙선 침범으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현장음>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면허자격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적성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시력 측정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실제 운전 능력을 검증하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의료 평가, 도로주행 시험 등을 통해 실제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70세가 넘으면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아람 / 변호사> "2년 주기나 1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짧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주행 능력이나 기능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올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방법과 조건 부여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급발진

[이광빈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각종 보조금을 통해 이런 기술을 갖춘 차량으로 교체하게끔 지원해 왔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막으려면…"신기술 안전장치 보급해야" / 김수강 기자]

[기자] 지난 4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연 평균 14%씩 증가했습니다. 2~30대 젊은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5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로는 사고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속에 첨단 기술을 동원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오조작을 막는 장치가 그 중 하나입니다. 분당 엔진 회전수인 RPM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고령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잘못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장치 장착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시스템, AEBS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모든 차종이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버스나 중대형트럭에만 적용됐던 의무화 범위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건데, 후방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장효석/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령 운전자의 경우엔 시야각이 좁아지고, 인지시간이나 주의집중력 등이 젊은 층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울러 이런 장치 설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일본처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장효석/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첨단 안전장치 보급화를 위해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보험료 할인 등의 재정적 지원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방지 #급발진 #비상자동제동

[진행자 코너] 우리나라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에서 최대 허점은 도로주행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따르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도로주행 평가를 받게 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평가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능력에 따라 일정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받기도 합니다.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고령 운전자는 도로 주행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운전 시간과 운전 가능 지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75세 이상자는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 평가를 받고 이 결과에 따라 운전 실기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5세 이상은 운전 실기평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에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8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과정에선 운전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결과에 따라 운전이 제한됩니다. 특히 진단서 내용과 무관하게 도로주행 평가는 필수입니다.

일본은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에 대해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지 기능과 실제 운전 기능에 대한 평가입니다.

살펴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주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해 조건부 면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지역 거주자 등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광빈 기자]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에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고령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에만 기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 비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들도 고민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면허 반납이 능사 아냐…고령운전자 "실효적 대책 필요" / 이호진 기자]

[기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면허 반납 정책.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도 줄이면서 실질적인 교통 편의도 제공해 좋아 보이지만 실제 고령운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79살 배춘한씨. 면허갱신 시기가 돌아와 새로운 면허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배춘한 / 충남 계룡시> 거의 평생을 차 없이는 안 살아봐서 지금 당장 차를 없앤다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배씨는 산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가까운 거리든, 또 멀리 고향 울산이든 운전을 합니다. 능력이 닿는 한 운전대를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배춘한 / 충남 계룡시>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야간운전을 거의 삼갑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잘하면 좋겠다 싶고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고령운전자의 2.4%만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꺼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이 체감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혜택이 주어지지만, 실제 운전을 하는 생활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의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이성래 / 전북 김제시> 약국이나 병원 갈 때 그때 불편하고 그래서 또 사고 난다고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은 사고 안 납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지자체마다 반납 대상 나이도 제각각에, 주어지는 혜택도 다르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도 의문입니다. 또 지역 간 이동 시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운전대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기에 맞춰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교육의 강화도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현수 /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조교수>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는 있겠구나 하고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실효성 #대책필요

[클로징: 이광빈 기자]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 수 증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현상은 비례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2년엔 11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30년에 725만명, 2040년엔 1천316만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노인들이 더욱 많아질 텐데요. 앞으로 고령 운전자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셈이죠.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현실화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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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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