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 표준화 사업’ 무산 위기…늑장 행정 탓?

[KBS 대전] [앵커]

금산군이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인삼·약초 표준화 사업'이 예산 지원을 받고도 수년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대로라면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위기인데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영세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품질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금산군이 추진 중인 '인삼·약초 표준화 사업'.

3년 전인 2021년 충남도가 시행하는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며 예산 2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9개 시·군이 함께 선정됐는데 그 사이 공주와 보령 등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등을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금산군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이상남/금산군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 :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금산군은 지난 3월에서야 사업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는데,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재심의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충남도가 명시한 사업 기간이 5년으로, 다음 달까지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충분했고 대부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듬해 착수한 점을 고려하면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산군 관계자 : "2022년도에 설계를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연되고 사회 환경이 변경되고 코로나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생겼습니다."]

충남도는 시군별 사업 시행 실적을 토대로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공모할 계획인데 현재 시행률에 따라 패널티 부과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산군은 이제서야 재심의 통과를 서둘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단 입장이지만 안일한 행정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조차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