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비판' 뒤에선 '추진'… 의대 '신설' 법안 쏟아낸 민주당

국회 개원 한달도 안 돼 목포·순천·인천 의대 신설 3건 발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다섯달에 접어들 정도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의 의대 신설 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챙기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공개적으론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지만, 지역 의원들은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붙은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    연합뉴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5월30일) 후 한 달도 안 돼 목포·순천·인천 의대 신설 법안 3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최근 청문회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타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현안인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선 셈이다.      

먼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7일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제관문도시인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 6번째”라며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 비공개 연석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반대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11일 발의한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인원은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되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3일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국립순천대에 100명 내외 정원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26일 마련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꼭 늘려야 하는 증원 규모라 했는데,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두 달 만에 4분이 1을 뚝 줄였다”며 “2000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어떻게 두 달 만에 500명이나 줄일 수 있나.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질타하면서도 의대를 신설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과학적이진 않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