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배상금…미국은 193억, 한국은 고문까지 당했는데 7억

영화 ‘남영동 1985’ [사진출처=영화 포스터]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다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로 받는 금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AP통신에 따르면 살인누명을 쓰고 37년간 옥살이를 했던 로버트 듀보이스(59)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약 19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18세였던 1983년에 19세인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이 듀보이스의 치열과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토대로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수년간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DNA 검사를 통해서는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이 확인됐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한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듀보이스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세상에 나왔다.

한국에서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경찰인 이근안 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한 지 12년이 지난 1977년 수사기관은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다”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