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전주MBC 자료사진]

경영난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민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필수 농자재의 가격 변동 등을 실태조사를 하고 3년간의 평균 가격 등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