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잠잠한 북러...구체적 행동 이어질 가능성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고 열흘 가량이 지난 상태인데요. 조약 체결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거든요. 언제쯤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호령]

사실상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기 전과 후로 어떠한 행동이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포괄적 협정을 하기 이전부터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무기거래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우리가 보다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북한이 이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북한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테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 협정에 기반해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정에 의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자동군사 개입조항 이 부분이 있어서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인 것처럼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군사협조라든지 군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북한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라면 북한군의 파병,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러시아는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가는 과정까지는 병참기지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군사지역에 보내야 할 텐데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동원되는 건 결국에는 북한 군인과 또 군수공업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이전보다 생산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군사기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경제제재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목표로 기대하면서 이 물자를 보내는 데 아마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도 이번 주도 계속해서 날렸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앞으로 행동에 따라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의 앞으로의 행동 가운데 오물풍선은 앞으로의 바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날려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호령]

일단 바람 방향이 바뀌게 되면 북한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기에도 굉장히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많은 풍선에 오물을 담기 위해서,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결국 동원되는 게 북한 군과 북한 주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협정을 맺음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그러한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북한 주민들이랑 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같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과 같은 그러한 비군사적인 도발을 단행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도 이어갔습니다. 다탄두 극초음속미사일인데 북한은 성공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실패했다는 판단이고요. 이례적으로 감시장비로 영상도 공개했는데 영상을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호령]

합참에서 보면 열상장비를 통해서 찍은 걸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 다 보셨을 텐데 보시면 팩트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그거는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거고. 문제는 이거죠. 왜 북한은 저런 명백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뻔뻔하게 그런 거짓기사를 내보내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북한이 2017년, 2018년부터 쭉 해온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그다음 날 우리가 합참의 미사일의 종류가 어떻다, 이런 걸 평가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다음 날 마치 자세한 내용을, 쭉 기술적인 내용을 읊는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SC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도 크다. 이번에 이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번에 이러한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다탄두 미사일 개발로 이번이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했듯이 이와 관련된 향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탄두 극초음속미사일, 어떤 무기체계인지도 궁금한데. 방어가 어렵다고 일단 하더라고요.

[이호령]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 보면 탄도미사일의 속도의 하강국면에서는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날아오는 방향에 대한 예측성이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어를 하기가 용이한데 극초음속미사일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의 속도에서 마지막 활강을 할 때는 변칙기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기가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어렵다. 그런데 결국에는 앞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탐지에 우리의 역량을 얼마큼 높이느냐, 얼마큼 촘촘하게 다층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방어력도 같이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의 지난 대북확성기 방송에 맞선 대응인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북한의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의 계획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의 일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호령]

일단 지난번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돼서 북한이 도발의 성격이 바뀌었다. 복합도발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존 전략도발을 해 왔던 것에다 플러스 오물풍선이라든지 GPS 교란이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 전략도발 횟수가 줄어들 거냐. 아니면 그게 중단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도발은 과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보면 고도화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러시아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협정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가속화를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도발 부분도 같이 진행을 시켜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러 관계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북중 관계는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특히 중국이 북한과는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UN헌장에서 보면 반하는 침략전쟁에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서 전략적 연대를 공고화를 한 거죠. 그런 것에 같이 중국이 북중러라는 삼자 내에 끌려들어간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전략적 측면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는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거리를 두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분야는 또 이거 군사분야 말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야에서는 협력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투트랙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부가 이런 가운데 그제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남한 노래 70곡 그리고 영화 3편을 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처형됐다고 하고 남한 말투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 과거보다 더 남한 문화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걸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단결이랄까요,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호령]

공교롭게도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3대 악법이라고 하죠. 반동사상문화반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고양법이라든지 평양문화어법이라든지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1년 이후에 3대 법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보면 코로나 이후 8차 당대회 이후에 나온 3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에 군사 우선 정책을 취하면서 8차 당대회 이후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을 고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납득을 하고 그 부분에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을 강조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억압을 하는 법들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주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체제 내부의 한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주 제주에서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이 이어지고요. 오늘 오후에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훈련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령]

프리덤 에지 훈련은 그동안 한미 간에 또 일본은 미일 간에 해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우주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해 왔던 것을 처음으로 한미일 간에 합동훈련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한미일 삼국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6월 샹그릴라 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레이더 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에 군사적인 껄끄러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풀리면서 한미일 3자 간에 처음으로 실행된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프리덤 실드의 프리덤을 따고 미국과 일본 간에 킨 에지의 에지라는 용어를 따서 각각 하나의 단어를 따서 프리덤 에지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첫 번째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이런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 북한에는 어느 정도 압박이랄까요, 그런 게 될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일반적으로 가고 있고 그거 외에 플러스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점점 공통된 안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부분이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훈련과 대응태세 강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응답이 66%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호령]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여론이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정말 군사적인 균형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성되느냐를 물어본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핵보유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NCG, 미국과 한국 간에 핵공동협의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협의그룹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같이 통합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핵 보유에 대한 문제는 실제 정책과 감정적인 대응 간에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죠. 우리 정부가 북러 조약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은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말을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법적으로라는 건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UN헌장에서도 모든 자위권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건 합법인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런 우크라이나를 국제사회가 다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는 매우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 북한이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군사 병참기지의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국제평화를 더욱더 훼손시키는 거고 어지럽히게 되는 거고 우리 한반도 지역 불안정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중시키는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위권 측면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궁금한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러시아의 경고만큼 우리에 대한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고민은 러시아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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